산불대응 및 통상·AI지원 12.2조원 1. 추경안 주요내용 ①재해·재난 대응 ②통상·AI 지원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○ 재해·재난 대응 3.2조원 -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.4조원 - 재해·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.7조원 -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.2조원 ○ 통상 및 AI 지원 4.4조원 - 통상리스크 대응(관세, 공급망, 고용불안) 2.1조원 - AI 생태계 혁신 1.8조원 -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.5조원 ○ 민생 지원 4.3조원 -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.6조원 - 영세·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.6조원 -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.2조원 ○ 기타 - 국채이자, 주요행사 개최 등 0.2조원 ● +3.2 조원 재해·재난 대응 ○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지원 - 피해복구 0.9조원 : 산불 피해지역 신속 지원위해 재해·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 - 일상회복 0.2조원 : 이재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 신규 지원, 신축 매입임대 1천호 공급 ○ 재해·재난 예방·대응력 강화 +1.7조원 - 사전탐지 : AI 감시카메라 30대, 산불방지 드론 45대 - 진화역량 : 산림헬기 도입 +6대, 산불진화차 확충 +48대 ● +4.4 조원 통상 및 AI 지원 ○ 통상 리스크 대응 -> 금융지원 특별자금 25조원 확충 - 보증·보험 : 위기기업 특례보증 4.5조원, 수출 애로기업, 중소 조선사, 방산 기업 등 5.7조원 - 대출 : 저리대출 추가 공급 +15조원 - 펀드 : 기업구조혁신펀드 5,000억원 ○ 수출바우처 2,128개사 -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: 관세피해 대응, 대체시장 발굴 등 4개분야 500여개 신규서비스 제공 +0.1조원 ○ 국내 AI 생태계 혁신 - 컴퓨팅 인프라_신설 :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1.5조원 - 인재 :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 2배 확대 +1,650명 - AI 혁신펀드 규모 2배 이상 확대 900 -> 2,000억원 ○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- 인프라_신설 :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금 70% 국비 지원 0.1조원 - 공급망_신설 : 소재·부품·장비 투자보조금 0.1조원 - 금융지원 : 반도체 설비 저리 대출프로그램 4.3 -> 7.7조원 확대, +0.2조원 추가출자 ● +4.3 조원 민생 지원 ○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- 부당겸감 크레딧 1.6조원 : 최대 50만원 바우처 지원_신설,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 - 정책자금 +0.8조원 : 소진기금 융자, 지역신보 보증 2.5조원 확충 - 신용카드 0.1조원 : 소상공인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발급 1,000만원 한도 ○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- 상생페이백_신설 1.4조원 : 월 카드소비 증가액 20% 환급 최대30만원(월 10만원限) - 취약상권 환급 0.1조원 :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10% 환급 ○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- 취약근로자 0.5 -> 0.6조원 : 임금체불 근로자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 확대 10.5 -> 11.5만명 - 금융 취약계층 12.3 -> 19.3만명 : 저소득 청년·대학생, 최저신용자 맞춤형 정책자금 +2,100억원 온라인카지노 장점 벳위즈공급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